윤석열 당선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실천에 옮길 것으로 재차 강조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며 효과적 정부조직을 구상해야한다.

 

 

3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가 역사정 소명을 다했으며 효과적 정부조직을 구상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실천에 옮길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견을 기재했다.

윤당선인의 주장대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과반출석, 과반찬성이라는 조건에 충족해야하나 현재 국회의 다수당은 민주당(57.53%)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기 이전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긴 어려워 보인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왜 생겼을까?

 

여성가족부는 아래와 같이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관련 지원사업, 인권보호 활동 등 성평등과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폐지가 정책이슈로 떠오르고 대권주자의 공약에 자리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22년 2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의하면 여가부 폐지 여론조사에 20대, 30대 남성들은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여성은 50% 가까이가 찬성했다고 한다.

그는 "여가부가 과연 여성의 권익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비판이 많았으며, 그 기능을 다른 부처에 옮기고 제대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공약을 낸 것"이라고 말하였다.

추가로 이는 젠더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남성도 차별을 받는다고 하면 그 것도 보호해줘야하는게 정치가 해야할 일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2년 3월 13일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의원은 "지금까지 여가부가 양성평등보다는 양성갈등을 조장하는 의심과 비판을 받았다며 여성을 위한 정책보다는 여당을 위한 정책을 펴 부족한 점이 많았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녀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폐지하기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할당보다는 능력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여성할당제를 없앨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여성 30% 할당제보다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옳으며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된다며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강조했다.

TV프로그램에서 아내를 위해 계란말이를 하는 친근한 모습으로 많은 여성 지지자들의 만들어낸 윤당선인에게 위와 같은 발언은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계란말이를 잘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여성가족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윤당선인이 곧 인수위를 꾸리고 대통령직을 이어받겠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계속 반대입장을 내놓는 한 여성가족부 폐지는 다음 총선인 2024년 4월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를 실행에 옮기려고 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

 

최근 20대~40대 사이 전반적으로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젠더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6글자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면 다수의 남성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짧은 단어로 인해 다수의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은 돌아서게된다.

 

같은 국민의 힘에서도 권 의원과 조 의원은 각각 '남성도 차별을 받는다고 하면 보호해줘야 한다.', '여가부는 양성평등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다수의 일반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떠하랴.

어느 한 쪽이 옳은 주장을 보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국민의 의견을 더 정취하고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공약을 실천에 옮김으로서 얻는 신뢰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